대한민국 민법 제936조
대한민국 민법 제936조는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.
조문
제936조(성년후견인의 선임)
1.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.
2.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, 결격,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, 친족, 이해관계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.
3.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4.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, 생활관계, 재산상황,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,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(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,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)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.[a]
비교 조문
사례
판례
같이 보기
각주
- 내용주
- ↑ 2011년 3월 7일 전문 개정.
- v
- t
- e
| 제1장 통칙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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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장 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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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장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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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장 물건 | |||||||||||
| 제5장 법률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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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장 기간 | |||||||||||
| 제7장 소멸시효 | |||||||||||
| 제1장 총칙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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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장 점유권 | |||||||
| 제3장 소유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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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장 지상권 | |||||||
| 제5장 지역권 | |||||||
| 제6장 전세권 | |||||||
| 제7장 유치권 | |||||||
| 제8장 질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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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9장 저당권 | |||||||
| 제1장 총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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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2장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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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장 사무관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제4장 부당이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제5장 불법행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제1장 총칙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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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| |||||||||||||||||||||||||
| 제3장 혼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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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장 부모와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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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장 후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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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장 삭제 | |||||||||||||||||||||||||
| 제7장 부양 | |||||||||||||||||||||||||
| 제8장 삭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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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장 상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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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장 유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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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장 유류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